한동훈 "수정관실 되살릴 것김건희 지시 안 받아"

뉴스데스크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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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범죄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정보부서는 그 부작용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밝아왔는데, 정반대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와 상관 없는 판사 동향을 수집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것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었습니다.

1999년 만들어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치권과 관가, 재계 등 동향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정부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총장의 ′눈과 귀′, 친위대 역할을 해 오면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순기능 중심으로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수집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뼈만 남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승익/한동대 연구교수]
″역행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상 권한을 나눠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도 폐지하는 게 맞고, 수사·정보 기능 나눠야 되는 거고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에 대해선 ″국민 피해가 우려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정부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문조직도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기간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보 내용을 한동훈에게 전달하라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김 여사와 지시 받을 관계가 아니고 받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협조하지 않은 휴대전화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냐는 물음에는, ″기본권이 정치 공격에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강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박혜린

한동훈 "수정관실 되살릴 것‥김건희 지시 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