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엉터리 세수예측, 돈 안 쓰려고 일부러 그랬나?

입력 | 2022-05-12 19:53   수정 | 2022-05-12 19: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드는 돈, 어디서 났을까요?

알고 보니 기재부가 또 세금 예측을 잘못해, 돈이 남아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측보다 더 걷히는 세금이 53조 원, 무려 15 % 나 빗나갔는데, 작년부터 치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고의적이라는 의심도 들 만 합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나라빚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국채를 갚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이렇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또 세금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올해 343조 원이 걷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53조 원이나 더 많은 396조 원이 걷히게 됐다는 겁니다.

무려 15%나 빗나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간 건 작년부터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283조 원이 걷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31조 원이 더 걷히게 됐다고 실토했고, 11월에는 추가로 19조 원이 더 걷힌다고 했습니다.

막상 최종 결산해보니 거기에 10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무려 61조 원, 21%나 더 걷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사과했고, 세제실이 물갈이됐습니다.

[홍남기/전 경제부총리 (작년 10월)]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선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돈이 남아도는 동안, 기재부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돈줄을 죄고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돈 안 쓰고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여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매우 보수적으로 봤거나, 심한 경우에는 좀 의도적인 축소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기재부는 더 걷히는 세금 가운데 9조원을 쓰지 않고, 나라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