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렇게 눌러놔도 될까? - 눈앞에 닥친 한전 적자 20조

입력 | 2022-05-13 20:01   수정 | 2022-05-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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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5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적자가 더 불어나서 8조 원 가까이 났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하고 있지만 전기료는 계속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는 전기를 만들 때 여전히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34%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각각 30% 정도이고, 신재생 전기는 아직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지난 1년 동안 폭등했습니다.

석탄은 3배, 천연가스 2.5배, 우라늄도 1.7배가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가가 이렇게 뛰었지만, 전기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소들에서 사오는 전기 값은 1킬로와트시에 평균 162원. 79%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기업에 파는 가격은 115원. 고작 2.3% 올랐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작년 한 해 한전의 적자는 5조 8천억 원.

그런데 올해에는 1분기에만 벌써 7조 8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한전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전기요금이 싼 나라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절반, 산업용 전기요금은 85% 수준입니다.

이러니 전기를 과소비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다 보니,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1.4배, 세계 평균보다는 3.4배나 많습니다.

한전의 어마어마한 적자는,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메꿔야 하는 빚입니다.

전기요금을 계속 이렇게 싸게 묶어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선진국처럼 40~50% 수준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10~20%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가져와서 전기를 아껴써야 된다고 하는 가격 신호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도 원가에 따라 전기료를 올리고 내리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재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밀려, 제대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의 시대.

길게 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아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