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조사더 윗선 향하나

뉴스데스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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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초반, 정부가 아직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산업부 정점인 장관을 향했는데, 검찰의 시선은 더 윗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발전 자회사 전 사장(지난 3월)]
″(산업부 국장이) 사장님들 사표를 수리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몰았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의혹을 고발한 지 3년 넉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과장과 국장, 차관까지 조사한 뒤 이제 그 칼끝이 장관을 겨눈 겁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구조가,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 실무진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실무자는 장관 지시를 실행했을 뿐, 실제 책임은 장관과 그 윗선 청와대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이후,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후 수사가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로 더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조사‥더 윗선 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