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하는 대북압박‥"독자 제재 준비 중"

입력 | 2022-06-15 20:11   수정 | 2022-06-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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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의 7차 핵 실험이 임박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맞서 준비하고 있는 군사, 외교적 대응책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 했을 때 군사적 대응 말고 외교의 영역인 제재를 추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한미 외교 장관 회담 관련해 추가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주목되는 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 차원에서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을 한 건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5.24 조치라고 하죠.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남북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투자를 금지 시킨 조치가 대표적인 독자 제재이고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부는 미리 공개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처럼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나아가서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까지 추가로 제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까지 막거나 암호 화폐 거래 정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확실히 압박이 강해지긴 했는데, 관건은요, 과연 이런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겠죠?.

◀ 기자 ▶

제재는 결국 상대가 타격을 입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유엔 제재도 강도가 꽤 높아서 북한으로 ′못 하나′도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프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동맹과 우방이 모두 참여하는 동시 다발적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한다면

효과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