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하고 위험한 실습 현장, 왜 개선 안 되나?

입력 | 2022-07-04 20:20   수정 | 2022-07-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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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보도한 김세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2주 전에도 이 학교 학생들의 제보 취재해서 보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확실히 더 심각해 보이네요.

◀ 기자 ▶

네, 당시 보도 이후에 이 학교의 거의 모든 학과 학생들이 추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장주가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전국의 다수 실습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앵커 ▶

이 문제가 이번에 처음 지적된 건 아니잖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네, 말씀대로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실습환경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 측은 실습기간 단축과 실습장의 자격 요건 강화, 농장주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 앵커 ▶

5년이나 됐는데, 아직 그대로라는 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농장주들이 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학교 측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농장주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물론 현장실습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없어야죠, 산재보험은 다 가입돼 있는 건가요?

◀ 기자 ▶

안타깝게도 2주 전 숨진 학생은 물론, 제보해온 학생들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서 학교가 별도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조건과 관계없이 현장실습생들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