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된 자영업자 부채 "일부 탕감해준다"

입력 | 2022-07-14 19:58   수정 | 2022-07-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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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올라 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환을 미뤄주는 대책만 내놨는데, 이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968조 원.

코로나 직전보다 28%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번 돈의 4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또 빚을 지고,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 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백~4백만 원 정도…″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하지만 이건 시간만 벌어주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갚게 했습니다.

7%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법도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달라지긴 했지만, 파산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 빚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