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덕수 총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문제와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수를 사면해주자는 내용의 질의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네, 건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문제에 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해왔습니다.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지만,
지지도가 하락세인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당이 요청하고 총리가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오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놓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자를 위한 지원이 끊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단 야당 지적에 한 총리는 중증확률이 높던 전과는 다르고 더 나쁜 상황을 대비해 지원을 아끼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습니다. 재택 치료비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코로나19)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던 때와는 여건은 굉장히 달라졌다‥″
논문표절과 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박순애 장관을 두고선,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해명 의지도 없는 자질 부족의 장관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AI·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며 측면지원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