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불통 추진에 '오락가락' 설명까지‥혼란 가중

입력 | 2022-08-01 19:49   수정 | 2022-08-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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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교육 분야 취재하는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앞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 이 발표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 기자 ▶

네, 일단 오늘 발언을 정리하면 4년간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건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오전엔 한 매체에 출연해서 ′4년 안에 대해 우려가 많다′면, 1개월씩 당기는 걸로 12년 동안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오후에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모든 것은 열려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앵커 ▶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 계획은 추진됐었다′, 이건 팩트입니까?

◀ 기자 ▶

먼저 박순애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박순애 교육부장관/지난 29일]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 사항들은 교육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만 5세 입학 추진은 없었던 얘기″라고 했습니다.

◀ 앵커 ▶

그 관계자의 이야기인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등 이전 정부에서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다′고 느끼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일선 교육청과도 상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취학연령을 앞당긴다고 하면 당장 이거 실행할 곳인데 상의를 안했답니까?

◀ 기자 ▶

네, 박순애 장관 스스로 업무보고 하면서 상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나 자사고 유지 문제 등을 상의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조금전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 95%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학제개편을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이렇게까지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면 학부모, 교원단체, 사립유치원, 교육부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희원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