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차관 조사줄소환 신호탄

뉴스데스크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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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는 처음으로, 상관이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부르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던 지난 2019년 1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이 선원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살인의 증거에 대해선, ″탈북 어민들의 배에 흔적이 있었고, 여러 기관의 합동신문에서 하나하나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통일부 서호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주장대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는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합동보고서에 당초 포함됐던 ′귀순′ 등 표현이 삭제됐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등 외부 입김에 따라 결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본 겁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 전 차관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한 북한인권단체가 김연철 전 장관 등과 함께 서 전 차관 역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고위 인사 조사가 시작된 점으로 미뤄, 검찰의 사실관계 기초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차관의 상관이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불러, 당시 북송 결정과정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차관 조사‥줄소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