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원 해고 판결 질타윤석열 친분도 도마 위에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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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회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단 돈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봤던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고요.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백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백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학의/해고 버스기사 (영상제공 : 이탄희 의원실)]
″쓰레기도 치우고, 막노동도 했다가, 또 공장에도 한 6개월 다녔다가‥ 한 10년동안은 거의 자리를 못 잡았죠.″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판결에 대한 질타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되겠죠.″

당시 버스회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 후보자가 85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냐는 질의에 대해, ″만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사이지만, 대법관 지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인사검증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고,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영상편집 : 박혜린

'8백원 해고' 판결 질타·윤석열 친분도 도마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