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중심 예산안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깎았다

뉴스데스크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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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보다는 재벌기업에게 지원이나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짜여졌다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대책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오히려 대폭 깎였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도 늘린 예산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에 1조원, 핵심 국방기술개발에 1조4천억원.

둘 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강도 높게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만(국방기술개발) 30% 이상 확 올라가는 게 눈에 띄니까. 방산업계에 큰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반면 중소기업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5조6천억원 줄였고, 창업과 벤처 투자는 6천억원 줄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을 삭감한 거라,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밝혔습니다.

전체 세금 감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비율은 69.8%로 올해보다 1.2%p 낮아집니다.

반면 재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전체의 16.8%로 오히려 1.2%p 높아집니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분야가 반도체, 백신, 배터리 같이 재벌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어려운 시기에도 세금을 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과도하게 혜택을 줘서 오히려 어려운 기업들을 더 도와줘야 할 재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깎였습니다.

올해 22조5천억원에서, 내년 16조8천억원으로 25%나 줄였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같이,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 예산을 늘렸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재벌기업 중심 예산안‥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