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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위기감 속 국민의힘‥이준석 추가 징계 가능성?
입력 | 2022-09-14 20:09 수정 | 2022-0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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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처분을 둘러싼 셈 법이 복잡한데요.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되면 이번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연일 말하고 있는 게 ′사법 자제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아달라, 그냥 비대위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발언들이 모두 법원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가처분을 인용해 준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도 맡은 만큼, 최대한 법원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난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다음 심문기일이 28일이죠.
그날 윤리위 전체 회의도 잡혀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가처분 결정과 함께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죠.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추가 징계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쫓아내고 아예 가처분 결정 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어제, 뉴스데스크 인터뷰)]
″징계나 이런 걸 통해 직을 박탈하고, 또는 당적을 박탈해서 나중에 법원 가서 ′이 사람 당적이 박탈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 있죠.
발언 수위도 문제이지만, 이 전 대표가 잇단 가처분 소송으로 당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당내 여론도 커서, 여의도에선 추가 징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 징계 시점이 관건이 되겠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회의는, 통상적인 일정대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 심문이 그날로 연기되면서 법원 결정 전에 추가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 회의 자체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한달 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도 감안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를 또 징계할 경우 재판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어,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