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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제보는 MBC] 속터지는 '14세 미만' 인증‥아이핀 받으러 서울로
입력 | 2022-09-14 20:24 수정 | 2022-09-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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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값싸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어린 자녀를 보내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이게 꽤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인증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의 신용정보 회사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제보는 MBC,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의 한 신용정보회사.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효정 씨가 1시간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 9살 딸의 ′아이핀(i-pin)′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상담원]
″확인 누르면 1차 비번(비밀번호) 먼저 바뀌고요. 또 2차 비번 바꿔야 돼요.″
부천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에 딸을 보내려면 딸 이름으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해야 했는데, 인증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 수단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는 아이핀 뿐.
그런데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일 때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 씨의 경우,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자신 또는 남편이지만 세대주가 아이의 할아버지다 보니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효정]
″저희 신랑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저희 부모님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신용정보회사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 아이핀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또 와야 하는데, 발급이 가능한 업체는 전국에 4군데, 서울과 인천에만 있습니다.
[이효정]
″직접 대면으로 해가지고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있고‥″
한부모가정인 김모 씨도 7살 딸을 구청의 영어 프로그램에 보내려다 등록 전날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급히 세대주를 함께 사는 아버지에서 자신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김모 씨]
″(수강신청이) 선착순이다 보니까 본사까지 갔다 오면 벌써 반나절 막 지날 거고‥″
등록 직후 세대주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김 씨.
1년 뒤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사를 찾아가거나 또다시 세대주를 바꿔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인증이 늘면서 수요가 줄어든 공공 아이핀이 폐지됐고, 민간 아이핀만 남게 되자 올해부터 주민센터 발급도 없어졌습니다.
[김모 씨]
″(은행) 인증서로도 안 되고 아이핀만 된다고‥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세대주를 또 바꿨다가 다시 해야 되나‥″
한 민간 아이핀 발급 회사의 올해 상반기 대면 발급 신청은 1,400여 건.
그 중 3백여 건이 14세 미만 아동 관련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남현택/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