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림동 세 모녀 반지하 집, 2년 전 조사까지 해놓고 그냥 방치?

입력 | 2022-09-19 20:14   수정 | 2022-09-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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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세 모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그런데 이 집이, 정부가 2년 전에 전수 조사까지 해서 만들었던 특별관리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까지 해놓고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대체 뭘 했던 걸까요?

박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내린 8월 9일.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0대 발달장애인 자매와 10대 딸이 사망했습니다.

[김인숙/동네 주민]
″′야. 빨리 지하 가봐라. 애들이 물 차서 못 나온단다.′ 문이 안 열린 거야. 물이 차서…″

국토부는 2년 전 이런 사고를 막겠다며, 전국의 반지하 집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당시 영화 ′기생충′으로 반지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8,631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로 분류하고 핵심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집도,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전수조사까지 해놓고, 정작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정부는 뭘 한 걸까?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담당자]
″나름대로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선별했던 것이고, 그것도 지자체에 통보했던 것이고.″

반면 서울시는 말이 다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준 자료는 두 가지.

침수우려 가구,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세 모녀가 사고를 당한 반지하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됐지만, 침수우려 가구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시 담당자]
″국토부는 그걸 자기들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핵심 관리 대상 8,631가구 가운데 10%인 814가구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