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 불가피‥문재인까지 수사하나?

입력 | 2022-12-09 19:46   수정 | 2022-1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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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금 전 리포트한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찰과 전 정권 안보라인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공방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서 검찰의 입장, 영장 내용에서 볼 수 있었는데, 간략하게 양측의 입장부터 정리해보죠.

◀ 기자 ▶

네, 서훈 전 실장의 혐의는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자 책임을 피하려고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런데 결국 언론 보도로 사실이 알려지자, 2차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살았으면 건져라″, 이런 내용의 북한 측 감청첩보가 들어왔다.

또, 북측 해역에 가서 구조할 수도 없고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단속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또, 첩보를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일부러 몰아갈 아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원 판단이 어떨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또 다른 관심은 이 수사가 더 올라갈지 여부일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어떻게 전망합니까?

◀ 기자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 관여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구속기한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윗선을 계속 추궁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첩보 삭제 의혹은 계속 수사가 이어집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 처리가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검찰은 다만 국가정보원의 첩보 삭제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직접 국정원 실무진에게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해봐야 사실관계 확인 수준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 ▶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지원 전 실장도 그렇고 수사가 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피고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겠지만 앞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실제 삭제를 지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