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포퓰리즘으로 재정 망쳐"

뉴스데스크신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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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상화가 시급하다′

′재정을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지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신 선언 한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화물연대 파업, 예산안 등 현안에 이어 건강보험 개편안이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 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 상태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낀 재원은 중증질환 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시절부터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차별화와 지지층 결집을 다진 뒤 보수층의 고른 지지를 받는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띄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
″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사실은 공약으로 안 내세웠더라도 당선되고는 했었어야 되는 거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야당은 정부의 역할인 의료 복지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 하라는 것입니까.″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정의 큰 방향이었다며 전 정부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폐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
영상편집: 문철학

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포퓰리즘으로 재정 망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