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위기는 인권 문제" 첫 공식 선언, 인간의 생존을 흔드는 위협

입력 | 2022-12-21 20:21   수정 | 2022-12-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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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는 올 한해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로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 기구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5년 만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9월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가을 태풍 힌남노가 쏟아낸 폭우에 10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과 최악의 봄가뭄, 고랭지 배추값 폭등의 배후에도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취재팀이 돌아본 국내외 기후변화 재난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파괴됐고, 생존은 위협받았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기후위기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인권…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위는 생명권과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이 기후 위기로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본권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 변화가 아니며 인간이 초래한 위기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또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인 탄소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홍 /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암묵적 상태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던 것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은 분명히 될 것이고요.″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인권기구는 우리보다 앞서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번에 의결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영상편집 : 권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