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100만 호증세없이 부분 기본소득"

뉴스투데이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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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주택을 매년 2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적 기본소득에 대해선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평균 20만 호씩 100만 호를 기본주택 이름의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후 역세권 요지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 근처에 가장 가까운 요지에 공공주택을 짓는다. 분양은 손해 보더라도 외곽에서 분양한다′. LH에 대한 지휘권한이 생기면 그렇게 방침을 바꿀 겁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진보 정권의 금기′나 다름 없었지만 ″해야한다″며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이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주택가격이 꼭짓점을 지난 것 같다. 급격한 추락을 막을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1인당 연간 25만 원 지급시 소요재원은 13조 원이라며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선 기본소득은 ″국민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검증하자. 국민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지원공약과 관련해선 “탈모는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는 문제″라며 1천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엔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근혜 정부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처리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던 인물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지목하면서 검사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증세없이 부분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