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이견 여전"큰 틀은 공감"

뉴스투데이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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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어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관련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명확히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수위와 법무부의 신경전 끝에 연기됐던 업무보고가 닷새만에 진행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불참한 가운데,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영환/법무부 기조실장]
(좀 길어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진지한 논의를 하다보니까..″

최대 쟁점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로 법무부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인수위원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인수위원들이 전했습니다.

검찰의 독자 예산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만 바꾸면 독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인수위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상범/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수사 지휘권 폐지· 예산 편성권 부여에 대해) 법무부는 일단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새정부에서) 각종 법령 개정 작업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범계 장관을 겨냥해 ″그런 입장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용호/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훈령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대통령 당선인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당선인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에 독자예산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수사지휘권' 이견 여전‥"큰 틀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