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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7시간 만에 끝난 '무제한 토론'‥모레 표결
입력 | 2022-04-28 06:04 수정 | 2022-04-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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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먼저 상정된 검찰청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자정쯤 끝났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군사작전처럼 강행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발언자로는 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뒤집는 결정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개정안 처리는 민주당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누구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자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 원내대표가 갑자기 합의를 뒤엎은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2시간 50분을 넘기며 가장 긴 시간 발언한 김웅 의원도 법안 처리 시기를 문제 삼으며 권 원내대표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5년간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왜 지금 와서... 이유는 딱 하나죠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고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의 기획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기획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다음 발언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7시간 가까이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토요일 하루짜리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다음달 3일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