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하자""투표 대상 아냐"

뉴스투데이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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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갑자기 내놨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때 같이 투표를 하자는건데, 민주당은 일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근길.

밤사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거고…″

그런데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되자 윤 당선인 측은 돌연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때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법안 통과를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전 합의한 법안을 뒤집으려 국민투표까지 언급한데다, 투표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중앙선관위도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당선인 측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투표 하자"‥"투표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