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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테라·루나' 미국 수사 본격화‥관련 문건 입수
입력 | 2022-06-21 06:43 수정 | 2022-06-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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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대표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죠,
권 대표에게 발부한 구인장 등 수사 관련 문건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보낸 구인장입니다.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불법 거래를 한 증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거울′을 뜻하는 미러,
즉 애플이나 넷플릭스같은 미국 기업의 주가에 연동된 가상 주식을 상품으로 만들어, 테라로 사고 팔도록 한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ETF나 ELS처럼, 주가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들은 SEC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SEC는 권 대표가 무허가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증권법과 증권거래소법, 투자회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인장 발부 두 달 전인 작년 7월엔 4시간 반에 걸쳐, 권 대표를 화상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이 한국인이고, 테라폼랩스 역시 싱가포르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1,2심 모두 SEC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의 15% 정도가 미국인인만큼 수사 권한이 있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SEC는 특히, 권도형 대표에게 ″테라 블록체인 운영자와 소유자″와 ″테라의 모든 의사결정 제안″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내라고 한 걸로 드러나, 테라 운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 20% 가까운 높은 이자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권 대표의 ′폰지′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