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특별감찰관에"하지 말자는 소리"

뉴스투데이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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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추천하자고 조건을 달았는데,

민주당은 이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할 사안이냐며 여권의 특별감찰관 추진 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 개편을 놓고 ′잘된 인사′다, ′땜질 인사다′, 어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도입을 역제안한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명 후보를 추천해놨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합니다.

실제 임명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직접 감찰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여사 지인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줄곧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별개 사안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건 특별감찰관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는데. 뭘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에도 임명 필요성에는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6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조건부' 특별감찰관에‥"하지 말자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