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태양광 사업 부실"‥수사 이어지나

입력 | 2022-09-14 06:40   수정 | 2022-09-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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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지원 사업에, 약 2천 6백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탈원전에 이어 태양광까지..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붕엔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그 아래에는 원목들이 줄지어 놓여있습니다.

버섯 재배용 나무인데, 정부 단속반 확인 결과 버섯종균재배에 부적합한 폐원목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대출을 받기위해 버섯재배는 시늉만 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지원 대출을 받은 농가는 세종시 인근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모두 34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걸로 의심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돼 안된 곳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 걸 근거로 대출금 5억을 챙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없이 견적서만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도 많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2천 2백여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된 금액만 2천 6백억원이 넘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전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로..″

하지만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자,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였다″면서 ″정권이 바뀐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