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오늘 표결‥예산안 처리 15일로 연기

입력 | 2022-12-11 07:07   수정 | 2022-12-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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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다시 한 번 연기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아예 불참할 지, 반대표를 던질 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고,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결국, 예산안 처리를 오는 15일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야당의 수정안 등을 놓고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사실상 마지노선이 된 셈인데, 여야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 감세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3개 초슈퍼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초부자감세고 부자감세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표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 등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