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도 합의 불발예산안 처리 안갯속

뉴스투데이손하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어제, 여야는 밤늦게까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합의에는 또 실패했습니다.

의장 중재안인 ′대기업 법인세 1%p 인하′를 민주당은 전격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저녁 여섯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히 국회로 모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든 민주당안이든 표결 처리한다″고 예고한 시한을 불과 여섯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30분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로 결론내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앞서 김진표 의장은 어제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 중재안에는 대기업 법인세를 1%p 깎아주고 행안부 경찰국 등 야당이 반대하는 예산은 일단 예비비에서 쓰자는 절충안이 담겼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에 사로잡혀서 소탐대실하는‥″

협상 다섯 시간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먼저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엄마와 진짜엄마가 서로 당길 경우 결국 진짜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 정부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 끌면서 국정조사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법인세 감세 폭이 너무 낮다며, 사실상 수용 거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없는데‥″

국민의힘은 특히 김 의장이 제시한 2가지 쟁점 외에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예닐곱 개 되고, 이들까지 묶어서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의견은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법인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순순히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예산안 협상의 출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중재안도 합의 불발‥'예산안 처리'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