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세수 5.5조 줄어

입력 | 2023-03-20 12:08   수정 | 2023-03-20 14: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크게 줄어든 세수 때문에, 인하 폭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달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는 37%의 유류세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줄어든 세수가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서 교통과 에너지, 환경 분야 세수는 11조 1천16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실적 대비 33%가 감소한 규모로, 줄어든 세수만 5조 4천82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올해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는 유지하되, 인하 폭은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최근 유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내린 배럴당 78.3달러.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9.8원 올랐지만, 경유는 전주보다 3.9원 내려서,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할인율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유가 동향 등을 보고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