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수출 감시 품목 공유‥대북 독자제재

입력 | 2023-03-21 12:19   수정 | 2023-03-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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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위성 개발에 쓰이는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고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감시대상품목은 모두 77개로 광학탑재체 구성품목과 자세제어 장비, 태양전지판과 안테나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에 쓰이는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감시대상품목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되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북한이 다음달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영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