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국무회의간호법 거부권 유력

생활뉴스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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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를 두고 간호협회는 집단 행동을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간호법이 의료인들 간의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협회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 부회장]
″국민의힘에서 나름 저희들의 법에 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안 심사 과정과 정부도 참여한 가운데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입법 독재가 될 수 있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처럼 파업이라는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건강 지켜내자! 지켜내자!″

의사협회는 환영했습니다.

나아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거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과잉 입법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고요. 의료면허법에 대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13개 단체가 모인 의료연대 차원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료연대와 같은 의견을 가진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잠시 뒤 국무회의‥간호법 거부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