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속도 내는 국민연금 개혁더 많이 내야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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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올해 중점 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노후보장 수단이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때문에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개혁의 쟁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9일)]
″당초 3월로 계획됐던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1월)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이대로라면 기금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 진단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미 5년 전, 정부는 204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엔 기금이 바닥날거라 전망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어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제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사업 소득의 9%.

OECD 평균 18.2%의 절반도 안 되는데, 1998년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지난 3일 국회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방향도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지난 3일)]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거친 이후에…″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젊은 세대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채리/32살]
″사실 60대가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받을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뭔가 (내는 돈을) 더 늘리겠다 이러는 건…″

정년이 60세인 걸 감안하면 수급 시점을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정화/55살]
″(늦게 받으면) 정년퇴직하고 수급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소득이나 생계가 좀 막연하니까…″

정부는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서둘러 개혁을 끝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이달 말 개편 초안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조민우

[집중취재M] 속도 내는 국민연금 개혁‥더 많이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