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 명단 공개 가능" 유권해석 받아놓고도 그냥 뭉갠 행안부

입력 | 2023-01-11 20:24   수정 | 2023-01-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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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기 위해서 정부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은 한동안 명단 자체가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공문을 보니까 행안부가 명단을 이미 확보한 건 물론이고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까지 받아 놓고도 그냥 뭉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이후 줄곧 유가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1월 16일)]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미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한 건 물론이고, 이걸 줘도 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 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공문.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줘도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이 왔습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끝까지 유가족들에게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직접 수소문해 유가족협의회를 꾸려야 했습니다.

[이종철/유가족협의회 대표 (2022년 12월 10일)]
″같은 희생자 유족분들 연락처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고요.″

명단이 없다는 이상민 장관의 해명은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참사 발생 일주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 연락처를 행정안전부에 준 게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비서진 핑계를 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실무자들이, 제 비서진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권칠승/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 명단 공유에 대해 민변과 협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변은 ″지금까지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