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서 안 하면 바보" 불법 대출 먹잇감 된 '전세 대출'

입력 | 2023-01-16 20:05   수정 | 2023-0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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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집에 두 명의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 김 모씨, 김씨는 급전이 필요해서 ′유령 세입자′로 전세 대출을 받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건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의 사례처럼 기획하고 주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앞서 나왔던 인천 부평의 빌라

집주인 김씨는 지금 ′유령 세입자′에 앞서 다른 ′유령 세입자′를 들이려 했습니다.

그 당시 맺은 계약서입니다.

1억 6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45만 원 반전세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김 모 씨, 임차인은 정 모 씹니다.

하지만 이 ′유령 세입자′와의 계약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계약의 목적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정씨의 카드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이 거절된 건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령 세입자′를 이용한 대출은 특히 코로나 기간에 집중됐다고 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이전에는) 집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실사가 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좀 허점을 이용해서…″

특히 한 인터넷은행에서 내놓은 상품이 집중적인 먹잇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쉽고 빠르니까요. 전세는 집주인하고만 짜고 치면 바로 1억원이 나와서 성행을 했던 거죠.″

불법 전세 대출에는 세 그룹이 가담합니다.

′깡통전세′를 떠안을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하는 그룹,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하는 ′가짜 세입자′ 그룹,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대출을 일으키는 제보자와 같은 ′작업 대출′ 그룹입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거의 업자들 사이에서 안 하면 바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때는 저거(전세 대출)였으니까 사업자 (대출)하는 사람들도 다 저걸로 하고…″

2주 뒤쯤 대출금 1억 원이 나오고, ′가짜 세입자′가 ′대출금 실행′을 누르면 ′바지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은행 4~5군데를 돌며 현금으로 다 찾아 세 그룹이 나눠 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업계에선 ′정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줄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상태가 깨끗한, 갓 주민등록이 나온 청년들이 주대상입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집주인 척해 주면(됩니다).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돈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집중 대상이 됐다는 인터넷은행의 전월세대출 누적 금액은 작년 말 12조 900억 원으로,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상당 금액이 이런 사기 대출에 관련 됐을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중개업자]
″한 번 나갈 때마다 1~2억인데 제가 본 것만 해도 100명 200명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100억 200억인데 손실이 되게 클 거란 말이죠. 20대들도 신용불량자들도 더 늘어날 거고…″

이 인터넷은행은 작년 3월, 불법 대출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이후 대출 거절 기준을 강화했으며, 올해 안에 조사기관을 늘려 사기 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 취재 : 나경운/영상 편집 :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