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주머니는 어디서?

입력 | 2023-02-02 20:01   수정 | 2023-02-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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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쭉 보신대로 고물가와 늘어가는 에너지비용으로 올해 서민들 삶이 팍팍해진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정치권 공방까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성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당장 어제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추가대책, 돈이 3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포인트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럼 가스공사가 이 비용 다 떠안는 셈 아닙니까?

◀ 기자 ▶

네, 말씀하신 3천억 원은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액이 지금 9조 원인데요, 여기 3천억 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하면서 내건 이유가 손실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손실액을 줄이려는 가스공사 입장에선 다시 3천억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결국 이게 다시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결국 손실을 메워야 하니 산술적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은요.

이 삼천억 원이 가스요금을 올릴 요인이 될지는 사실상 기재부와 산업부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것 말고 정부에서 또다른 지원 보전을 해 줄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아직 열려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중산층 지원책도 나와야 하고, 취약계층 중에서 가스 말고 지역난방 쓰는 분들 역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죠.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 기자 ▶

네. 산업부는 지금 지원 대상 중산층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일반 예비비 전체 규모가 1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니까요.

지원 대상인 중산층을 어느 정도로 보든 간에 이 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추경은 정부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기재부는 추경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요.

지원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가스공사도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더 윗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취약계층 지원책 삼천억 원이 다시 요금 부담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스공사가, 자신들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결정에 많은 변수가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 앵커 ▶

김성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