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

뉴스데스크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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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높은 물가와 연금개혁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연금제도 파탄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의 경우, 20년 전 파격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는 100년 앞을 내다본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일본의 연금은 이중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인데 지난 2004년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선 후생연금 보험요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18.3%로 크게 올렸습니다.

20세부터 내는 기초연금 보험료도 월 16만5천원 정도로 24%나 인상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한 정부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지만, 100년 앞을 내다본 파격적인 개혁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 개혁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급속한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 연금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에서 더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연장하는 건데 5년간 약 천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재원도 문제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40대 직장인 여성]
″내는 만큼 손해라고 할까요? 물가도 올랐는데 또 빼앗기는 느낌이에요.″

후생연금의 수급 연령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2020년 국회연설)]
″연금, 의료, 요양 전반에 걸쳐 개혁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의 선택 범위를 75세까지 넓히겠습니다.″

65세였던 수급연령은 70세로, 결국 재작년엔 75세까지도 연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40대 전업 주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정파탄이나 일본 정부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유로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일터로 내몰린 노인이 점점 늘면서 65세에서 69세 사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에선 연금이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김창규

일본 '연금 개혁'‥파격적 개혁에도 남은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