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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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인천의 2살짜리 어린이가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정부의 위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기아동 발굴 지표 중 하나인 정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1년 넘게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두 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잠깐 외출한 거라 말했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 지난 4일]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라는 생각 못했나요?)″

하지만 이전부터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생후 4개월 이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또 1년 넘게 병원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소아과를 제일 많이 오는 시기예요. 심지어는 거의 매일 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소아과 진료기록이 없었다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분명히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에 감지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기예방미접종에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의 정보가 올라왔고, 지난 달에는 의료기관미진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 신호가 떴습니다.

그런데도 조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44개의 지표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숨진 아동의 경우 기존의 사례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면서 지자체의 현장 확인을 통한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정부에서) 조사명단 통보가 되면 동 단위에서 다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통보가 안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건의 터질 때마다 위기 대상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스템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난 겁니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세 미만 아이들은 병원 진료 내역 같은 위기 정보만으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단독] '아동 학대' 위기 정보 또 놓쳤다‥인공지능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