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배임""모범적 환수 사례"쟁점마다 평행선

뉴스데스크나세웅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이 대표는 그때마다 진술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벌어졌던 설전은 이제, 법정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는데, 주요 혐의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재판에서 다투게 될 쟁점을 나세웅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당초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6백 50억 원대 배임의 몸통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뒤 2차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가 4천8백95억 원 손실을 끼친 책임자였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몸통이 바뀌고 배임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의 70%는 충분히 챙길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확정이익 1천 8백 30억만 챙기도록 해, 나머지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계산 자체를 부정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사업이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천 8백 30억 원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공원 조성과 터널 비용을 민간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21년 9월)]
″개발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 여부도 입장이 갈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기 선거공약 등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했고,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에 나선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착돼 돈을 받았을 뿐, 자신은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의 성격을 두고선 민원 해결의 대가인지, 정당한 광고비인지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역사회 공헌을 약속받았다고 SNS에 홍보까지 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수천억원대 배임"·"모범적 환수 사례"‥쟁점마다 평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