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고의감점 지시했나'‥한상혁 "어떤 위법·부당 없었다"

입력 | 2023-03-22 20:18   수정 | 2023-03-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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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고의 감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오는 7월까지인 임기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직 장관급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1천 점 만점에 650점인 기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심사 항목의 점수가 기준에서 조금 모자라, 3년의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13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점수를 낮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당시 감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심사위원 자리에 진보 성향 단체 인사를 채운 경위, 원래 4년인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낮춘 이유도 묻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방통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1월엔 검찰 수사가 사퇴 압박용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네,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까지, 고의 감점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