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공개확장억제 위한 핵협의그룹 신설

뉴스데스크왕종명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잠시 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내일 새벽 두 정상이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텐데, 예고된 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인 확장억제 관련 내용은 별도의 문건에 담겨 발표될 텐데요.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대체적인 윤곽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워싱턴 선언′.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핵전략 자산의 위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개념의 ′확장 억제′가 외교 선언 형태로 구체화합니다.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하게 될 확장 억제 관련 공동 문서의 제목은 ′워싱턴 선언′입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핵전력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만의 상설 협의체,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 최종 결정에는 한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은 전략핵 잠수함처럼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내용도″ 공식 문서화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당국자가 예고하듯 언급했던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즉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건 분명하게 담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힐/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 부차관보(4월 19일)]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그때는(미국의)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핵 보복이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이렇게 약속한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다짐′을 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 자산이든 전술핵이든 미국의 어떠한 핵무기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24일)]
″이 성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만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국식 핵협의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기획그룹을 모델로 했지만 나토처럼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중국에 미리 설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시작으로 한 주변 국가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막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효(워싱턴) / 영상편집 : 김정은

'한미 워싱턴 선언' 공개‥확장억제 위한 '핵협의그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