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 안 쓰고 어렵게 모은 전세 자금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린 사정은 대부분 피해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값이 턱없이 낮아서 전세 대출을 갚고 나면 저는 10년간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잃습니다.″
집주인을 만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험도 들었지만 여전히 제도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박순남/전세사기 피해자]
″중개인이 보여준 매물을 믿었고 건설사를 믿었는데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건설사까지 일반인의 뒤통수를 치고 있고..″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을 직접 찾아 나섰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변호사를 몇 군데 찾아다니며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의 의뢰를 피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허점을 드러낸 전세금 보호제도, 전세 사기가 불거진 직후부터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변한 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는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아서 경매도 진행되지 않고..″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5,209건.
정치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의 협상은 어제까지 3번 결렬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년을 준비해 온 저의 꿈이 비록 6개월 만에 모두 무너졌지만 저는 목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