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도 바꾸나 한국노총 불참에 여당 재편 시사

뉴스데스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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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무력화되자, 여권에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있었던 경사노위 구성을 재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마저 정부 구미에 맞춰 꾸리려는 거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여당 일각에서 경사노위 재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내에서는 이번에 경사노위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지금 노동판에서는 한노총만 들어가 있잖아요.″

현행법상 노동자 대표 위원은 전국 규모 노동단체의 대표자, 혹은 이런 단체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의 자격을 갖춘 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도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고 있어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관계자와 추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지난 4월, 여성이나 비정규직의 대표자들도 추천없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다양한 단체의 참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누가 여성과 비정규직을 대표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로 경사노위를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노정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양대 노총을 제외한 다른 노동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를 구성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정부 구미에 맞는 노동단체를 참여시켜서‥″

이런 가운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 MZ세대 중심 단체나, 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미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인해 정부의 노동정책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노정 사이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이준하 / 영상편집: 이정근

경사노위도 바꾸나? 한국노총 불참에 여당 '재편'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