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도 불사""법과 원칙 따라 대응"

뉴스데스크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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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은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업무 복귀 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유도한 건 정부라면서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에 맞춰 총파업에 나섰다며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노조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정부가 대화를 중단하며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최소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잠시만요를 반복하지 않고 환자와 눈 마주치며 일하고 싶습니다.″

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황.

2년 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진전이 없었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역할 없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건강보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근로자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가 다 결정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이 병원하고만 협상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인 셈이죠.″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조민우

"무기한 파업도 불사"‥"법과 원칙 따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