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금강 보 해체 위법" vs "정치적 감사"

뉴스데스크김민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환경단체는 정치적 감사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즉각 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무책임했다며 4대강의 보는 모두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 설치된 죽산보입니다.

지난 정부, 환경부는 이곳 보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2019년 2월)]
″수질,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임을‥″

당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등도 해체로 결론 났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 해체 결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에 있는 기획전문위원회 몫입니다.

43명 위원 중 과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됐고, 4대강 찬성 인사는 단 한 명도 임명되지 못했는데 위원 선정에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적극 개입했고 이 과정을 김 전 장관이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보 해체를 결정하는 경제성 평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김 전 장관과 환경단체 측은 ″정권 코드에 맞춤 감사″, ″정치적 공세·반민주적 감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재은/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환경 정책을 추진할 때 환경단체와 추진하는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모든 국제기구들이 다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4대강 보 해체는 국민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데 이를 감사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정일 변호사/김은경 전 장관 측]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치적 감사의 성격이 더 짙다…″

환경부는 즉각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하고,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해동 / 영상편집: 김현국

"영산강·금강 보 해체 위법" vs "정치적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