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촉진출산양육 지원에 초점"

뉴스데스크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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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핵심 경쟁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보육도 세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성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차량용 2차 전지의 필수 소재 리튬을 뽑아내는 소금 호수.

해발 4천미터에 위치한 이 호수에서는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55만대 분을 만들 리튬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억8천만달러에 인수한 포스코는 이후 호수 광산에 8억 달러 넘게 투자했습니다.

소재 확보를 위한 전세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이 된 2차 전지·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한 투자,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자원 확보 노력을 정부가 세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자가 타계한 중소기업의 운영 지속을 위해, 자녀가 주식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줄이고,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늘려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을 확대해 주택 구입·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 일부를 부모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데, 앞으로 700만원 넘어도 해당이 됩니다.

1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장려금 액수도 최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 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세 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난해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이 한 해 평균 4천7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실행되면, 서민·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거나, 지원받는 규모는 매년 6천억원,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영상 편집: 김민지

"기업 투자 촉진·출산·양육 지원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