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개발계획 수정까지"전북 죽이기" 강력 반발

뉴스데스크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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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새만금 기반 시설에 투입될 국가 예산도 78%나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준비와 운영은 조직위가 해놓고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모두 떠넘기는 거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잼버리 개영식 직전에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협약식.

1조 8천억 원대 투자가 결정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기반시설 개발 덕분에 대기업 투자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일, 새만금 투자협약식)]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도 작년 말에 예타를 통과하여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끝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뛰어넘는 빅픽처를 짜달라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이 타당한지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오늘 국회 예결위)]
″이제까지 (개발)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계획을 발전적으로 재수립하고 기업친화적인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도 78%나 삭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의 근거로 들었던 새만금 연결도로 예산은 고작 11억 원만 남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마친 537억 원 가운데 무려 98%가 깎인 겁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 2년 뒤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70% 넘게 삭감돼 완공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11%만 남아 내년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진행 중인 국가사업조차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어제)]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 도의원들도 일제히 ′전북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예산 삭감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전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개발계획 수정까지‥"전북 죽이기"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