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인구 1천만 명기초연금 차등지급

뉴스데스크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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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은 27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재정 부담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탑골공원 담벼락 옆 장기판은 추석 연휴인 오늘도 만석입니다.

″잘못 뒀나? (아, 잘 두셨어.)″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장기판은 어느덧 수십 개가 됐습니다.

[박손서/장기판 관리 봉사자]
″많이 깔 때는 4~50개 깔아요. 여기는 부담이 없거든요. 요금 낼 필요도 없고‥하루 종일 노시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 1천만 명을 넘긴 뒤, 내후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천충열/1948년생]
″날마다 놀기가 부쩍 힘들어요. 집에서 TV만 보는 것은 지루해서 못 봐요.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죠.″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0명 중 4명(37.6%)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치입니다.

자살률도 10만 명 당 46.6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내년 33만 4천 원으로 1만 82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임석환/1954년생]
″그건(33만 원) 부족하죠. 서민들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이의현/1945년생]
″버스비하고 약 사 먹고 나면 정부에서 주는 거(기초연금) 없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연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 (지난달 25일)]
″덜 빈곤한 최근 세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요. 반면에 현재 더 빈곤한, 현재 초고령층인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인데, 기초연금 선별 지급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영상편집 : 장예은

내년 노인 인구 '1천만 명'‥기초연금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