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중대재해 8명 사망한 DL이앤씨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

뉴스데스크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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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아크로′로 유명한 대한민국 1호 건설회사, ′DL이앤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 8개월 동안 이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창민/DL이앤씨 대표이사 (2022년 국회 환노위 국감)]
″<어떤 중대재해였습니까?> 3건의 사고가 있었고, 4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2022년, DL이앤씨에서만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창민/DL이앤씨 대표이사 (2022년 국회 환노위 국감)]
″안전 대책 강화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4일 경기도 의정부, 한 달 뒤 서울 서초구, 다시 일주일 뒤 부산 연제구.

29살 청년 강보경 씨는 DL이앤씨의 여덟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일용직 근무 첫날, 창틀과 함께 6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지선/고 강보경 누나]
″추락 방호망도 하나도 없었고요. 안전벨트도 지급 안 했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걸 고리조차 없었고요.″

7건의 중대재해 사고, 8명의 사망자.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생겼지만, 아직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DL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 7건 가운데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건 1건.

2건은 참고인 조사만 끝났고, 나머지 4건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숙련/고 강보경 어머니]
″여덟 명이 죽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길거리에 지갑만 주워도 횡령죄 아닙니까. 살인죄는 훨씬 무겁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수사가 미뤄지면서, 다른 법들도 멈춰 서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죄도 결론 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림이엔씨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도 조사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처법을 완화시키고 싶어 해도 법이 있는 동안은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바라는 유족에게, 회사는 ′아직 수사 중′이라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올해 국감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마창민/DL이앤씨 대표이사 (2023년 국회 환노위 국감)]
″하나하나 원인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다음날, DL이앤씨는 신입사원 대규모 공채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정감사의 호된 질타는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이혜지

[노동N이슈] 중대재해 8명 사망한 DL이앤씨‥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