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주식군인의 자질은 반복되는 검증 실패 논란

뉴스데스크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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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거래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는 합참의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의혹들은 정작 인사 검증을 한 법무부에서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청문위원들은 쉽게 찾아낸 문제들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왜 놓쳤던 건지 검증의 잣대가 허술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이번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명수/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중학생이던 딸의 집단 폭행을 아버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려 사과 처분까지 받았지만 법무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같은 논란에 휘말렸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저희가 하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프로토콜(규정)에 따른 자료 수집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그날에도 ′작전 요원′이 아니라며 골프를 치고 근무 중 주식을 사고팔았던 군인.

공교롭게도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식 거래를 확인하던 국방부 장관과 겹칩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 (지난 9일)]
″그걸(주식을) 보태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관의 인사 검증도 물론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원식/국방부장관 (2019년 9월)]
″문재인 멸망 기다리고 문재인 XXX 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단지 ″자연인 신분으로 집회에서 한 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50만 장병을 이끌어야 하는 안보의 수장들.

북한의 위협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은 이번에도 자질 논란에 묻혔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관이 우선이라지만, 잣대가 너무 허술하고 이념적으로 쏠린 건 아닌지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른 언행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국방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합참의장 역시 현행 법상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학폭·주식‥군인의 자질은? 반복되는 검증 실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