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9%에서 13% 이상으로 인상해야"‥"정부 계획은 맹탕"

입력 | 2023-11-16 19:53   수정 | 2023-11-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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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달 내는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곧 기금이 고갈될 거란 우려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개혁안을 고심해왔는데요.

국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내는 돈 보험료율을 4% 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도 늘리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보험료율은 6% 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은 동결하는 안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4%p 이상 높이자는 겁니다.

[김연명/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역시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된 소득대체율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혁안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5%까지 더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입니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보혐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방안을 제출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상률, 즉 숫자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연금특위 회의에선 정부 계획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태호 의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체적인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호영/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로 던져 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무슨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정부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

연금특위는 정부 계획안과 자문위의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까지인 만큼, 결국 최종 개혁안은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