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이라더니‥'행정망 마비'는 '통신사고' 아니다?

입력 | 2023-11-21 19:57   수정 | 2023-1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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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종일 전국적인 혼란이 이어졌는데 대국민 알림 문자 하나 없었죠.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비 사태가 정부 매뉴얼상 ′재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었습니다.

이 내용은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대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전안전부에 요청해 ′재난 문자′를 3차례나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 사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전산망 대란 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전산망 마비′는 ′재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도 ′정보통신 사고′ 항목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명/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국가 핵심 기반 체계에 대해서 마비, 서비스 장애를 가져온 거고, 재산적인 피해나 아니면 업무적인 피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신 재난으로 보는 게 맞고…″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보통신 사고′는 ′방송′과 ′통신′의 기능 마비를 의미할 뿐 ′행정전산망′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환/한국재난정보학회장]
″그(정보통신 사고) 유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유형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이고요. 방안들을 앞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은 건 입법 제도의 미비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